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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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무거운 부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상대방 무고죄 고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는 점, CCTV자료제출, 오히려 피의자가 먼저 절도죄로 상대여성을 고소했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석방결정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무혐의소년법 12호처분혐의없음/무혐의소년법 12호처분감형혐의없음무죄/상고기각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