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_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곳에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원대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약 3억원에 근접할 정도의 액수여서 법정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2년/법정구속면함]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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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석방결정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무혐의소년법 12호처분혐의없음/무혐의소년법 12호처분감형혐의없음무죄/상고기각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