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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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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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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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 [무죄/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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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소년법 135호처분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무혐의조정죄가안됨소년법 1호처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