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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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으로 실제 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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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무죄/검사상고기각무죄무죄/검사상고기각불기소의견송치원심파기/무죄기소유예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