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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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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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도로법
무죄/검사상고기각무죄무죄/검사상고기각불기소의견송치원심파기/무죄기소유예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구속영장청구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