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_
피고인은 2014. 3. 서울 송파구 00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구속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1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