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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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2. 서울 은평구 00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큰소리를 말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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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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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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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구속불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1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