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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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영장발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무죄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구속구속벌금형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