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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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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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원심파기/벌금형약식벌금혐의없음/무혐의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징계감경혐의없음/무혐의구약식벌금징계감경구속영장기각구속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