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_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임마 좋니 니도 남자면 자식아 정신차려 쟈사"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심파기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재기수사명령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