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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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쪽지를 주고받은 여성과 만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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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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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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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재기수사명령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