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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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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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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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파기/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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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변경집행유예구속구공판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전부승소승소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