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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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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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변경집행유예구속구공판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전부승소승소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