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3호 처분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시비를 당해왔고,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도 피해를 입히기에 참지 못하여 상대학생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이였으나 상대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이였지만 다툼 이후 상대 학생이 더 많이 다친 상황이였으며, 상대 부모가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3호보다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제껏 겪어온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상대에게 준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징역형징역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수사중지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