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_
피고인은 2016. 1.경 법원에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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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