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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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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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계속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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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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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