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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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재기수사명령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