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_
피의자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엉덩이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_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