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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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의자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의자가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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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실제 수사초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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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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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전부승소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