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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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적충동을 일으켜 침대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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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거짓말탐지 검사를 계속 거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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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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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전부승소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