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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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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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정죄가안됨소년법 1호처분기소유예불기소의견송치보석허가결정혐의없음/무혐의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무죄/원심파기무죄/원심파기무죄구속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