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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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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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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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 [무죄/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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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조정죄가안됨소년법 1호처분기소유예불기소의견송치보석허가결정혐의없음/무혐의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무혐의기소유예무죄/원심파기무죄/원심파기무죄구속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