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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