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17. 6.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사건 인부 자체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