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공소권없음
협박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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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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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 고소인이 피의자의 계속되는 연락에 부담감을 느껴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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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확인하였으며,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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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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