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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 고소인이 피의자의 계속되는 연락에 부담감을 느껴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확인하였으며,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