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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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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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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참여, 2) 공판진행, 3) 피해자 합의 주선, 4)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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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