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_
피고인은 2017. 5. 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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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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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보석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징역형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