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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