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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제의 딸인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여름방학에 집에 놀러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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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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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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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