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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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1호선을 타고 종로5가에서 종로3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징역형정식재판회부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