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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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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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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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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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징역형정식재판회부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