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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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9. 경 예전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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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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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기소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