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17. 3. 경 회사 직원인 이00이 술에 취했으니 호텔에서 쉬었다 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