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7. 2. 5.경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