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수차례 피해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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