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결정피의자는 2022. 6.경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이며 수 억원의 뇌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로 인해 사건화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동석, 3) 증거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징역형징역형1호, 2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불입건결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