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2021. 5.경 의뢰인과 회식을 하며 숙소에서까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고인은 의뢰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의 진술에 차이가 많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징역형징역형1호, 2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불입건결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