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촬 범죄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도 함께 결합되어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범행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일부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