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인 사건이고, 다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일부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