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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의뢰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불륜관계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남성으로부터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종국적으로는 금품요구까지 받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경찰조사 참여,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상대남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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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