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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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 청주시 OOO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감형공소권없음감형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합의종결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