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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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쪽지를 주고받은 여성과 만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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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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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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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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