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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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실무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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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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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재기수사명령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변경집행유예구속구공판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