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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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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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일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무고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에 검찰 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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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찰항고장 제출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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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재기수사명령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변경집행유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