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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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9.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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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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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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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무죄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