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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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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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강간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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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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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공소권없음감형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