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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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1. 경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