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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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미화 달러를 절취하였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명품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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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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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 신문,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4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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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7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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