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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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2017. 5.경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를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 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항소기각/선고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벌금형혐의없음항소기각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무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