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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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김OO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녀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혐의없음집행유예항소기각/선고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벌금형혐의없음항소기각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무죄벌금형
